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미국 학군들의 집단 소송 제기

200개 이상의 미국 학군이 주요 소셜 미디어 회사를 상대로 플랫폼들에 의한 학생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에 대한 소송의 배경, 소송의 내용, 기존 판례, 대응 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집단 소송 제기

미국의 200개 이상의 학군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로 인해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는 향후 1만 8천 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집단소송은 사이버 폭력, 중독, 정신 건강 저하와 같은 문제들로부터 학생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착취적인 행위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그들의 책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소셜 미디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도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 소송의 배경: 소셜 미디어와 학생들의 피해

이 소송들은 소셜 미디어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시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의 자살 사례 등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10대의 69%가 소셜 미디어가 그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으며, 43%가 소셜 미디어에서 괴롭힘(harassed)을 당한 경험이 있고 37%가 소셜 미디어에서 괴롭힘(bullied)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셜 미디어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공유하는 편리함과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제공하며, 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해한 콘텐츠나 악성 콘텐츠의 확산과 알고리즘에 의한 중독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녕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그들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3. 소송의 내용: 기업들의 부적절한 대응과 착취 행위

이번 집단소송은 주로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알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군은 이들 기업들이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학생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제품이 중독성이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어린이들의 착취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학군을 대표하는 변호사 마이클 피와르는 이러한 기업들이 중독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들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알고리즘과 광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취약성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기존 판례의 문제점: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면책권

이러한 소송들이 기존 판례와 마주하는 과제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라는 법적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틱톡에서 유행했던 '기절 챌린지'로 인해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틱톡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자신들의 알고리즘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5. 고소인의 대응 방안: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와 보호 강화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 측은 기업들이 개별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플랫폼과 유해한 콘텐츠 홍보에 대한 규제와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들은 알고리즘과 콘텐츠 필터링을 통해 유해한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6. 향후 전망: 소셜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책임

이러한 소송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플랫폼 운영 방식과 콘텐츠 관리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용자들의 안전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기업들의 책임과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같은 법적 규정들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셜 미디어 산업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과 이익 추구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잠재적인 해악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 미디어 산업의 향후 방향과 사용자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