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 공개 후 머그샷 제도", 도입해야 할까?

최근 피의자 신상공개 문제로 우리도 범인의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신상공개 제도와 머그샷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상공개 제도와 머그샷

신상공개 제도란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입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까지 언론을 통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되었으나, 2003년 경찰의 내부 규정 변경으로 인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2010년에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머그샷이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죄수번호를 들고 정면을 바라본 모습을 찍어 공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 신상공개의 4가지 요건

신상공개 규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여야 합니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해야 합니다.

4)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상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3.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

신상공개 제도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상공개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가 사회적인 오명을 받거나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가 공포심과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죄로 판결받을 경우 이미 공개된 신상정보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제도는 법의 원칙인 "가죽불변의 원칙"과도 일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가죽불변의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의미하는데,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가 이미 사회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공정한 재판 절차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상공개에 대한 제한적 찬성 의견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공개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신상공개 제도의 폐지나 제한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 맺음말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신상공개 제도의 폐지나 제한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상공개와 가죽불변의 원칙 사이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상공개 제도의 폐지나 "신상공개 후 머그샷 제도" 도입 여부는 피의자의 인권과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이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