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정보 규제: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 가이드 라인의 발표 배경, 주요 내용 및 과제, 행태정보 규제 및 향후 전망

2023년 7월 14일, 개인정보위원회가 발표한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 가이드 라인은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은 행태정보 규제를 통해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표되었으며, 구글, 메타는 물론이고 모든 국내외 사업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1.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 가이드 라인의 발표 배경

맞춤형 광고의 효과성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행태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을 규제하여 개인의 식별성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 정보와 행태정보의 결합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을 특정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자 합니다.

2.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광고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셋째, 개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과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위원회는 맞춤형 광고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3. 가이드 라인 주요 과제

가이드 라인의 주요 과제는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맞춤형 광고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행태정보의 규제로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지만, 맞춤형 광고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이드 라인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시행을 감독하며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이드 라인의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4. 행태정보 규제

1) 행태정보란?

행태정보는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이드 라인은 맞춤형 광고에서 행태정보 수집·이용을 위해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태정보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개인은 자신의 행태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2) 행태정보 규제의 효과

행태정보는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이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태정보 규제는 이러한 부당한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태정보 규제는 맞춤형 광고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는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에 맞는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태정보 규제의 과제는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맞춤형 광고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 향후 전망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 가이드 라인은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맞춤형 광고의 효율성 저하 우려도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과 감독, 비용 부담 감소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가이드 라인은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보호와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광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