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_소비자 추가 부담??

6월 8일 기획재정부는 6월 말까지 시행해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 시 1.5%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인하 조치 종료 시행의 배경과 영향, 소비자의 부담 및 정책 제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의 배경

1) 자동차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서 개별소비세를 원래의 5%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2) 지난 4월까지의 세수가 작년 동일한 기간과 비교해 보면 34조 원이나 감소한 것을 감안해 보면 세수 펑크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개별소비세를 인상한 것으로 판단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3) 그동안 개별소비세를 일정 기간만 인하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하 조치를 연장 시행하다 보니 원래의 소비 진작 효과는 거의 거둘 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잘못된 정책 운용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라는 경기 부양 촉진 수단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인하 조치 종료로 인한 소비자의 추가 부담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대략 220만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지만,  7월부터 국산차 구입 시 외산차 구입 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출고가의 18%를 할인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현재의 개별소비세 3.5%를 적용했을 때에 비하여  대략 43만 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 추가 부담분 (예시)

구분		현행	개정	차이
출고가격		5,000만원	5,000만원	-
경감액(18%)		-	900만원	-
과새표준		5,000만원	4,100만원	-900만원
세금	개별소비세	175만원(3.5%)	205만원(5%)	+30만원
	교육세 (개소세의 30%)	53만원	62만원	+9만원
	부가세(10%)	522만원	526만원	+4만원
세금 합계		750만원	793만원	+43만원
소비자 부담		5,750만원	5,793만원	+43만원

 

3.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후 전망

1) 자동차 시장은 침체가 예상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어 자동차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되어 온 제도인데, 이 조치가 종료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 가격이 인상되고 따라서, 자동차 판매는 감소하게 되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소비자에 대한 영향입니다. 이 조치의 종료는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 그동안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에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으나, 이 조치가 종료되는 6월 말 이후에는 자동차 구입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면 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자동차 할인 이벤트도 줄어들거나 폐지되어 소비자는 더 많은 부담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월말로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소비자는 물론 자동차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거나 가용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정책 제안

다음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와 자동차 산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거나,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3) 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