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

 

 

 

[AI 저작권] 인공지능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내서 발표의 배경, AI 사업자, 저작권 보유자, AI 사용자,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에 대하여 부문별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의 배경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문화체육관광부(2023.12.27)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AI 학습 데이터와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가이드"에 대한 브리핑 세션을 개최했는데, 이를 통해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가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AI 사업자, 저작권 보유자, AI 사용자,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 네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2023.07.06 - [생활정보] -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 및 대응 방안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 및 대응 방안

 

▼  AI 저작권 활용 가이드 첫 공개

AI 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 첫 공개…"타인 권리 침해 않아야" | 연합뉴스

 

AI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합법적 권한 확보를 권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반으로 합법적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계약서에 목적, 범위 및 사용 기간도 명시해야 하고 또한,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작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보유자를 위한 가이드

 

저작권 보유자가 AI 학습에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지 않길 원한다면, 관련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거나 로봇 배제 표준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AI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의 데이터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외부에 전송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정부는 생성형 AI만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는 권리를 등록할 수 없다고 발표했는 데, 이는 인간의 사고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의적 작품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작업 프로세스에 사용되더라도 인간에 의해 수행된 창의적인 작업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한정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AI 학습 작품을 사용할 때의 보상 체계 및 AI 출력물이 보호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AI 워킹 그룹의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AI로 생성된 콘텐츠의 유사성 비교 및 원본 추적과 같은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성형 AI 사업자의 반응

 

생성형 AI 관련 산업계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합법적 권한 확보를 권장합니다'라는 권고사항이 신규 비즈니스의 촉진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속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해당 안내서에 포함된 '학습 데이터에 대한 합법적 권한 확보를 권장합니다'라는 구절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이를 통해 데이터 사용의 목적, 기간, 가격 등이 각각 협상 및 계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신속한 기술 개발을 불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무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및 기술 발전에 대한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합법적 권한을 확보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성형 AI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지침을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AI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