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동결]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 동결 비용, 정부가 지원해야 하나?

여성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난자 동결은 여성이 임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난자를 추출하여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임신을 원하는 시기에 해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자기 계발을 위해 난자 동결 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난자 동결의 과정, 목적, 정부 등의 난자 동결 비용 지원 검토 배경, 지원 결정 전 검토 사항, 지원 예산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계발을 위해 난자 동결 시술을 고민하는 여성

1. 난자 동결의 과정

1) 난자 수정

체외수정 시술 전에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를 수집합니다.

2) 동결 억제제 주입

난자를 냉동하기 전에 동결 억제제를 주입하여 난자의 냉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합니다.

3) 냉동 보관

수집한 난자를 냉동보관합니다. 보통 영하 196도의 액화 질소 탱크에 보관합니다.

4) 난자 해동

임신을 원할 때, 보관된 난자는 냉동 상태에서 해동되어 체외수정 시술에 사용됩니다.

2. 난자 동결의 목적

난자 동결의 목적은 의학적 이유와 사회적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의학적 이유

가. 난소 기능 저하 우려

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난소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동결하게 됩니다.

나. 유전 질환 또는 염색체 이상

유전 질환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유전적 질병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난자를 동결하기도 합니다.

2) 사회적 이유

결혼이나 출산을 늦게 할 예정이거나, 임신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난자를 동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자 동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정부나 지자체의 난자 동결 비용 지원 검토의 배경

정부나 지자체가 난자 동결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저출산 대책, 만혼 추세, 만혼에 따른 여성 생식능력의 저하 및 여성의 자기 계발 욕구 증가 등이 있습니다.

1) 저출산 대책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난자 동결 지원은 여성들이 자신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혼(晩婚) 추세

최근 들어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만혼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혼으로 인한 여성의 생식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난자 동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여성의 자기 계발 욕구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기계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출산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난자 동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전 고려해야 할 사항

1)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 동결에 대한 해외 지원 사례

-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가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의학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을 지원하는 외국 사례는 있지만,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 지원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독일의 경우 2021년 2월부터 의학적 이유가 있는 40세 미만 여성에 한해 난자동결 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불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경우 난자동결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지만,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 등은 비용을 보조하지 않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몰타, 노르웨이,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등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을 아예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2)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 동결 비용 지원 결정에 사회적 합의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 동결 비용 지원 결정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용 지원에 따른 출산율 상승 여부 미검증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출생률 감소 속도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자동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나. 개인 선택에 의한 미출산에 대한 공공재 지원의 적절성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공재로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 예산 확보 및 분배 방법

난자동결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이 회당 약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분배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 해외 사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학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지원 예산(서울시)

- 서울시의 경우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생애 1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서울시에서 거주한 20∼49세 여성 300명이며, 일부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검사 점수가 일부 적용됩니다. 시술 건당 비용은 약 250∼500만 원의 고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난자 동결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향후 전망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 동결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개인의 선택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존재하므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더불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