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디지털서비스법 발효: 입법 배경과 대상기업 선정 및 규제 내용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이 2023년 8월 25일부터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온라인 플랫폼들에게 새로운 규정과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DSA의 입법 배경, 법안의 주요 내용, 규제 대상 기업 선정, 규제 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의 입법 배경

DSA(Digital Services Act)는 유럽 연합(EU)이 공정한 디지털 시장 경쟁을 보장하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법입니다. 이전에 사용되던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은 2000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마련된 것입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EU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에 처음으로 제안한 법입니다. 이후 16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큰 틀에서 합의함으로써 입법 작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유럽의회는 지난해 7월 전체 회의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통과시키면서 법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 법안의 개요

DSA는 온라인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방식과 허위 정보나 불법적인 컨텐츠를 관리하는 방식 등을 규제합니다. 또한, 대형 테크 회사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경쟁사와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3. 규제 대상 기업 선정 및 규제 방안

19개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1)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디지털 서비스법(DSA)는 특히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천500만 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대형 검색 엔진'에 대해 엄격한 투명성 및 규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4천500만 명은 EU 인구의 10%에 해당합니다.

2) 선정 현황

지난 5월, EU는 디지털 서비스법 발효를 앞두고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19개의 서비스를 '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대형 검색 서비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가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구글 맵스, 구글 쇼핑 등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글 검색이 대형 검색 엔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개의 서비스가 포함되었으며,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도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검색 엔진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빙과 구글 검색 2개가 포함되었습니다.

19개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유럽 기업은 부킹닷컴(네덜란드)과 잘란도(독일 온라인 쇼핑몰) 두 곳뿐이며,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와 틱톡을 제외하고 15개 기업은 모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3) 대상 업체 리스트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규제를 받는 19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마존
- 에어비앤비
- 애플
- 부킹닷컴
- 디스코드
- 이베이
- 구글
-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 마이크로소프트
- 틱톡
- 트위터
- 트위치
- 우버
- 알리 익스프레스(알리바바 소유)
- 데일리 모션
- 핀터레스트
- 레딧
- 텔레그램
- 잘란도

4) 대상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개요

규제 대상 기업들은 EU에서 최소 4천5백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간주됩니다. DSA는 VLOP에 대해 다른 온라인 플랫폼보다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VLOP는 콘텐츠 조정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을 가져야 하며,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보다 사전에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집하고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DS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서비스 및 메시징 서비스와 같은 더 넓은 범위의 온라인 중개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개 기관의 의무는 VLOP보다 덜 엄격합니다.

4. 개인 성적 취향-종교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규제

1) 인종 차별적 글과 가짜 정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디지털 서비스 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본질 없는 정보나 증오의 말이 증식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종 차별적 글이나 가짜 정보에 대한 더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권장 알고리즘 규제

권장 알고리즘 또한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법의 시행으로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은 사용자들에게 권장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 맞춤 추천 정보 규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 추천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 특히, 개인의 성적 취향, 종교적 신념, 인종, 정치적 성향과 같은 사항을 이용한 맞춤 광고는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최신 게시물이 상단에 표시되도록'하는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ECTA) 설립

EU는지난 4월에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 (ECTA)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과 같은 기술이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편견을 보이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검색 결과에 인종적 편견이 영향을 미치는지,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ECTA는 컴퓨터 및 데이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및 인지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블랙박스'와 같은 알고리즘의 불분명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 향후 전망

DSA는 EU 내에서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그것은 빅테크들이 EU에서 운영하는 경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DSA 발효로 인해, 대형 IT 기업들은 더욱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강화되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발효로 유럽연합(EU) 내 디지털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전 세계 IT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