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에 대한 메타의 반격: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버전 출시 검토

메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대응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버전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메타의 유료 버전 출시의 배경, 메타에 대한 EU의 제재 현황 및 출시 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메타의 유료 버전 출시의 배경

메타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버전의 유럽 출시를 고려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 EU의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

EU는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플랫폼 기업에게 콘텐츠 모니터링, 불법 콘텐츠 제거, 이용자 보호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고 공정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메타의 수익 감소 우려

메타는 EU의 규제 강화로 인해 수익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DSA에 따라 메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용자 불만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메타는 이용자의 권리 침해 콘텐츠 삭제를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해 메타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이러한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유료 버전 출시를 고려하고 있으며, 유료 버전은 광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광고 수익은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료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유료 버전의 전략적 고려

메타는 유료 버전 출시를 통해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 버전은 광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버전 유럽 출시는 EU의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 대응, 메타의 수익 감소 우려, 그리고 전략적 고려가 결합하여 이뤄진 결정입니다.

2. 메타에 대한 EU의 제재 현황

EU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정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작으로, 메타와 같은 기업들은 강도 높은 제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 유럽사법재판소의 사용자 정보 수집 금지 명령

지난 7월, 유럽사법재판소는 메타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자사 앱 및 외부 웹앱에서 사용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2) 아일랜드 당국의 벌금 부과

지난 1월에는 아일랜드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에게 개인맞춤형 광고 수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 3억9000만유로(약 555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3)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또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가 회사 광고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EU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한 사안을 조사하고 12억 유로(약 1조 708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메타는 2021년에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인해 2억 6500만 유로(약 3773억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4) 디지털시장법 위반 시 벌금 부과 예고

EU는 내년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타는 새로운 앱 '스레드(Threads)'를 유럽에는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3. 유료 버전 출시 후의 전망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료 버전 출시 이후 전망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1) 유료 버전 사용자의 증가

유료 버전은 광고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고 피로를 느끼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메타는 유료 버전에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유료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료 버전 수익 증가

메타는 유료 버전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료 버전의 가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광고 피로를 느끼는 이용자들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할 경우 유료 버전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메타의 지배력 강화

유료 버전 출시는 메타가 유럽 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럽 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메타가 유료 버전 출시를 통해 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쟁사의 대응

메타의 유료 버전 출시는 유럽 내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사들은 메타의 유료 버전과 경쟁하기 위해 자체 유료 버전 출시를 검토하거나 다른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메타의 유료 버전 출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유료 버전의 가격이 너무 높다면 이용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추가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료 버전 출시는 EU 내 소셜미디어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료 버전의 성공 여부는 메타의 사업 전략과 이용자들의 반응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맺음말

메타의 유료 버전 출시 계획은 EU의 소셜미디어 규제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U는 DSA를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메타와 같은 대형 기업들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메타의 유료 버전 출시 계획을 주시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